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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업무관련 - 위험물안전관리법
작성일자 2020-09-29
위험물안전관리법, 시행령, 시행규칙 3단 비교법이며,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
1. 검사관련


  법 제8조(탱크안전성능검사) ⇒ 시행령 제8조(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)  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5조, 제18조에 의하여 검사를 진행한다.


  ※ 위험물안전관리법 세부기준에 명시된 옥외, 옥내, 암반, 지하탱크의 검사방법은 내부 품질메뉴얼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.


  ※ 시행령 업무관련 별표
     [별표 1] 위험물 및 지정수량(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관련),
     [별표 2]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(시행령 제4조 관련),
     [별표 4]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(시행령 제8조제2항관련)
     [별표 7]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 (시행령 제14조제1항관련)

  ※ 시행규칙 업무관련 별표
     [별표 1의2]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(시행규칙 제8조관련)
     [별표 4]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28조관련),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(별표4관련)
     [별표 5]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29조관련)
     [별표 6] 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0조관련)
     [별표 7]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1조관련)
     [별표 8]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2조관련)
     [별표 9]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3조관련)
     [별표 10]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4조관련) 
     [별표 11] 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5조관련)
     [별표 12]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6조관련)
     [별표 13]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7조관련)
     [별표 14]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8조관련)
     [별표 15]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39조관련)
     [별표 16]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(시행규칙 제조관련)
     [별지 제20호서식] 위험물(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)탱크안전성능검사(시험)신청서

  ※ 세부기준 업무관련 서식
     [별표 제1호서식] 기밀.충수.수압 시험성적서
     [별표 제2호서식] 침투탐상시험성적서
     [별표 제3호서식] 자기탐상시험성적서
     [별표 제4호서식] 방사선투과시험성적서
     [별표 제5호서식] 초음파탐상시험성적서
     [별표 제5호의2서식] 영상초음파탐상시험성적서
     [별표 제6호서식] 진공시험성적서



2. 공사관련


  법 제6조(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)  시행령 제6조(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)  시행규칙 제6조(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)


  ※ 신규공사의 경우
     시행규칙 업무관련 별표
     [별표 1의2]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(시행규칙 제8조관련)
     [별표 4] 내지 [별표 25] 검토하여 변경허가를 득해야한다.


  ※ 보수공사의 경우
     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고 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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